[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신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15일 개최했다.
요양서비스 산업은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이다.
◆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와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5세이상 인구 증가, 수명연장에 따른 후기고령자(75세 이상 고령자 증가) 등으로 잠재적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계속 증가 중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코로나19에 따른 다인실 요양시설 기피 등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따라 정부는 '장기요양 기본계획'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간병보험 등을 통해 노후보장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산업도 요양서비스간 연계‧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민간영역에서 요양서비스 확충에 일조 가능하다.
◆요양서비스 사업 제도개선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 등에서는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했다.
국내는 KB손해보험이 지난 2016년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개시했고,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금융공익재단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중이다.
다만 보험업계 전반으로는 진출이 제한적이다.
국내 요양시장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요양시설 충족률은 서울(55.4%), 부산(55.9%), 울산(83.2%), 세종(93.1%), 광주(99.3%)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다. 대도시(도심)의 경우, 요양시설 수요가 높지만 지가‧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돼어 요양시설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요양시설 운영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충분한 자본금을 갖춘 적격 사업자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의 소유 대신 장기 임대방식 허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해 민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높은 초기 투자비용, 평판리스크, 인력확보 곤란 등이 보험사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의 제약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종신‧간병‧치매보험 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 연계 미흡,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투자 인센티브 부족, 신용공여 규제 등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폐교를 활용해 요양시설 공급을 확대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실제 2009년 충남 당진 송악읍의 한 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설립된 전원형 노인요양시설 '실버프리'(정원 200명)는 2~4인이 거실, 부엌 공간 등을 공유하는 유닛형 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가 함께 거주하며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2012~2013년 연속 보건복지부 최우수요양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존 보험상품과 연계성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간병‧치매보험 등은 나와 있지만 현물지급형 보험은 간병서비스 품질 리스크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나 유언신탁 자산 등을 활용해 요양시설 이용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요양서비스 사업 미래 전망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권의 요양서비스 진출이 확대될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교육, 기존인력 보수교육, 심리상담사 양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험업계에 우수한 요양서비스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보험사의 미래 신(新)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보험사는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위험 사전관리 , 보험상품을 통한 질병 치료비 보장, 요양서비스를 통한 노후 생활지원등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