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성일종 의원 |
[세계로컬 타임즈 유영재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이나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중,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금액보다 높은 비율로 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대중교통과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되려 그들에게 불합리함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의 경우 ‘장애인콜택시’가 대중교통과 동일한 이동수단임을 감안한다면 같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이에 성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금액이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요인을 막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성 의원은 “현재 경제와 위상은 선진국 수준에 있지만, 정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 지출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아쉽게도 장애인 복지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