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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 기간 찬반 논쟁으로 들끓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업 백지화 결정 내용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강원 양양군이 추진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수십 년에 걸친 논쟁 끝에 결국 사업 백지화란 결과를 맞이했다. 환경훼손 우려를 이유로 한 환경당국의 사업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 평가서 최종 검토…“사업성보다 환경침해 우려 커”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그간 진행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동의’를 결정하고 양양군에 통보했다.
‘부동의’는 이 사업 시행으로 상당한 문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재검토하도록 사업 주체에 의견을 제시하는 판단행위다. 결국 사업 백지화를 의미하는 셈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그동안 양양군이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해왔다.
박근혜 정권인 지난 2014년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과제로 선정된 데 이어 2015년 정부가 설악산 친환경 케이블카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그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승인하며 사업이 본격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에 총 길이 3.5km 규모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다. 총 587억 원의 사업비용을 들여 오는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설악산’이라는 역사적‧지리적 특성을 강조한 환경‧시민단체들의 환경 및 문화재 파괴 등 우려로 잇단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이 표류했다. 결국 2016년 11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뒤 2년 6개월 간 각종 환경협의와 행정절차 등은 중단됐다.
이후 환경부는 양양군이 보완해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 4년 만에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랜 기간 지속된 찬반 논쟁을 매듭짓게 됐다”면서 “(이번 사업 관련)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워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앞서 구성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양양군 보완서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 이곳에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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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간 찬반 논란이 반복돼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사진=KBS 화면 갈무리) |
특히 설악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환경‧생태적 보호가치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곳으로, 케이블이 들어설 계획이었던 설악산국립공원 역시 국내 생물종의 약 10%가 집중된 만큼 자연생태계 전반적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환경부는 파악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사업 시행에 따른 동식물종 보호 등 각종 대책이 미흡해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됐다.
결과적으로 환경부는 해당사업 시행으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 검토한 결과,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 재검토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환경 관련 시민사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것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강원도, 양양군 등과 이번 사업에 따른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