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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고성군에 설치된 농사와 전력판매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모듈.(사진=고성군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에 탄소인증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친환경·고효율·융복합 제품 중심의 혁신경쟁형으로 바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제품 효율·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 전환,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보강, 해외진출 촉진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인증제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에 있어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해 우대하고, REC 거래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자체입찰과 수의계약에 이를 시범 적용하고, 분석해 2022년부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안에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 효율기준을 신설해 고효율 제품을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효율이 1%포인트 높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토지면적은 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강화한다.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려는 ‘RE100’ 이행기반을 마련해 기존 노후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술력 강화를 위해 ‘민간주도 연구·개발(R&D) 로드맵’도 수립한다. 2022년까지 태양광은 양상 셀 한계효율을 23%까지 올리고, 풍력의 경우 핵심부품 국산화와 10㎿급 이상 초대형 및 부유식 터빈 등의 기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국가별로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통해 수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독일·일본 ‘대규모 성숙시장’, 일본·호주 ‘전력특성화 시장’,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동반진출시장’, 인도·필리핀 ‘독립계통시장’, 베트남·남미·아프리카 ‘신흥시장’ 등으로 나눠 각각 맞춤형으로 수출을 지원한다.
수출활성화를 위해 1%포인트 수준의 수출금융 우대와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시 보험요율 최대 10% 인하 등도 계획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기적 이행점검과 대책 발표 이후 업계와 상시 소통해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