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폐석산 불법 폐기물 일부 처리···완료까지 28년 소요

조주연 / 2021-07-16 16:48:07
익산시, 대집행 비용징수 강경대응 예고, 내년 예산확보 총력
매년 110억원 확보시 전체 처리까지 28년 소요
▲관련 사진 ⓒ익산시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시가 낭산 폐석산 내 불법 매립 폐기물 첫 행정대집행을 마쳤다. 전체 143만톤 중 4.9톤을 이적한 것으로 3.49% 수준이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부터 실시한 부적정폐기물 이적을 위한 첫 행정대집행이 지난 13일 마무리됐다. 92억원의 예산이 투입, 60일만에 해동환경 내 폐석산에 불법 매립한 부적정폐기물 5만톤을 이적 처리했다.

익산시는 이번 1차 행정대집행을 당초 7월 말로 예상했다.

앞서 익산시는 해동환경 부적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특히 올해 45개 부적정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익산시에 일원화’하는 등 대집행 추진을 위해 총력을 쏟아왔다.

익산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은 종료됐지만 부적정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대집행 비용을 원인자인 배출업체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산조회 및 가압류 등 징수권 보전조치를 취해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업체들의 추가소송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근본적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정헌율 익산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낭산지역 주민대표, 환경부·전북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낭산 폐석산 민관공동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행정대집행 예산 110억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이곳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매년 110억원의 예산이 확보 됐을때 전체 처리하기 까지 기간은 28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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