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북수원 시티프라디움 THE BLISS’ 견본주택 주변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이 무더기로 설치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행로를 점령한 현수막과 배너, 허가 없이 부착된 외벽 광고물 등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다. 지난 1월 12일 강화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직후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서 “준법 의식의 부재가 만연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첫 반응은 “위험하다”였다. 인도 경계면을 따라 길게 설치된 현수막과 배너는 보행 동선을 가로막고, 일부는 인도 중앙까지 침범해 휠체어나 유모차의 통행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견본주택 주변은 주말마다 방문객이 몰리는 구간인데, 좁아진 인도 때문에 보행자 간 충돌 위험, 차도로 밀려나는 안전 문제, 시야 가림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적됐다.
도시 미관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 다닥다닥 붙은 광고물은 ‘난립’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어수선했으며, 주변 상가와 주거지 주민들도 “행정이 관리하지 못하는 상시적 난장판”이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현수막뿐 아니라 견본주택 외벽에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이 부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확산되었다. 이는 지난 1월 12일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이다.
강화된 개정안은 ▲무단 게시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지자체 책임 강화 등을 담고 있어, 법 시행 직후조차 이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분양 현장의 법 준수 의식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은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심각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규정한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분양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여주기 전쟁’이 과열됐지만, 이제는 이 같은 행태가 시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강화된 처벌 규정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시장 질서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광고물들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 맞다고 인정했다. 시는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 조치와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향후 단속 강화, 필요 시 강력한 행정·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시민 보행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지속 점검과 근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는 “지자체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현수막 난립은 개장 초기부터 1주 이상 이어졌으며, 주변 상가와 주민들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간·광고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불법 광고물 단속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의 표출”이라고 진단한다.
첫째, 분양 마케팅 구조의 과열이다. 대형 분양 현장은 실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옥외광고 규제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위법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노출 경쟁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 단속 체계의 상시적 한계다. 옥외광고물 설치는 보통 단기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후속 단속을 나갔을 때는 이미 민원과 혼잡 상황이 발생한 뒤다.
셋째, 처벌 규정과 현실 집행 간 괴리다. 법은 강화됐지만 실제로 징역형이나 고액 벌금형까지 부과된 사례는 극히 드물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수원은 향후 대형 도심 개발·재건축·생활SOC 사업이 연달아 예정되어 있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지 않으면 유사 사례가 반복될 위험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원 서둔동에서 벌어진 이번 불법 옥외광고물 논란은 “규정은 강화됐지만 시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도시 경쟁력·시민 안전·분양 시장 신뢰까지 모두 연관된 문제인 만큼, 행정기관·시행사·대행사가 모두 책임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과열된 분양 경쟁 속에서 법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도시 정책의 신뢰 기반을 다시 세울 것인지. 수원시와 분양업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지역 개발의 질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