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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제전망 기자설명회가 열린 24일 오후 한국은행에서 정규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비롯한 각 분야별 팀장이 경제전망과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6%로 낮춰 잡았다. 이대로면 올해 성장률은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6%로 제시됐다. 한은 예측대로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이고 급격한 둔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도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중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은 2.6%, 한국경제연구원은 2.5%로 내다보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망치를 내놨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2.6%를 제시해 놓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성장세를 떠받치던 수출이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연말부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은 2.2% 하락하며 지난 2017년 4분기(-5.3%) 이후 1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도 257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6% 줄었다.
세계 경기둔화 우려, 반도체 수요 부진 가능성 등 앞으로도 수출 증가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요인들이 도처에 깔려있다. 투자와 고용 사정이 부진한 가운데 올해 수출마저 꺾이면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도 2%대 중반 성장을 달성하기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중국 경제 성장세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국내 수출 둔화까지 우려된다"며 "수출이 잘 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이 결정돼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하지 않는 이상 성장률을 끌어올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생산연령 인구 등이 급속히 줄어서 내부적으로 새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작업하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 추이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이 기존보다는 상당히 변화했을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성장률을 목표치만큼 끌어올리기 위해 단기 처방에 나서기 보다는 기초체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을 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