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 보호 최우선을 위해, 지난 2025년 11월 20일 구성된 특위는 대소면 미곡리 진양에너지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행정 절차 이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 왔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특위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향후 유사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주요성과를 도출했다.
1. 화학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도화
사고 예방과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화학 안전관리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게 됐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안전 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2. 지역별 맞춤형 '화학 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
일률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화학 물질 취급 업체가 밀집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매뉴얼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전파 경로와 주민 대피 요령이 구체화됐다.
3. 24시간 신속 대응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고 발생 시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유관 기관(소방, 환경청 등)과의 핫라인을 재점검하고, 화학 물질 유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비 도입 및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4. 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군의 적극적 역할 강화
특위는 사고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주민 간의 협의 과정에 음성군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5. 행정 절차 투명성 확보 및 주민 신뢰 회복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의 모든 행정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향후 사고 발생 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했다.
박흥식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사고로 상처 입은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행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의 화학 사고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된 만큼, 개선된 안전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음성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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