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은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업은 입찰 공고 이후 제기된 입찰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올해 집행률은 21%, 미집행 예산은 2,900억 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어 성 의원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지금 이 사업이 가처분 신청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되물었고, 김영진 실장은 “그렇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이 집행되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월이 아니라 감액 예산으로 편성해야하는게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꼬집었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동일한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편성한 것은 어려운 경기교육재정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예산은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전하며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방수 공사, 냉·난방기 개선, 석면 제거, 급식실 환경 개선과 같은 필수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살펴 볼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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