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1천5백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천5백억원으로 총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편성”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집행부 답변은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법정 최저적립액만큼은 선 예치하고 나머지 잔액은 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저 적립액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228%, 재난관리기금은 198%를 초과하는 지방채 과다 발행 편성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필요 이상으로 발행된 지방채는 결국 이자 부담을 통해 도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재난 분야 도 시책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사한 우수지자체 선정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재정 여력이 있어 신청하지 않는 시군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 의원은 “성과 중심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실적을 낸 시·군에게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경기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연간 지속적 활동 기반 없이 대부분 연말 1~2회 회의 개최에 그치고, 안건도 표창과 간단한 성과 공유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국비 사업이라도 실질적인 활동 성과와 연중 평가가 기반되어야 하며, 회의수당 지급을 위한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도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 편성된 상황에서 도민에게 부채 부담을 더 지우는 방식이 과연 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난안전 재정운용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지키며 실질적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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