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을 요청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도가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매년 잔액이 남는다”며 “예산이 남아서가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매해 많은 6·25전쟁 참전 유공자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었다”며 “더 많이 책정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예산 여건상 아쉬움이 있었고, 앞으로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여전히 보훈 명예수당 제도는 개선 여지가 남아 있다”며 “차별 없는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훈 명예수당 제도 개선에도 도가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보훈은 ‘형편이 되면 챙기는 지원’이 아니라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예산은 ‘쓰고 남는 구조’가 아니라 받아야 할 유공자가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전라남도 본예산 심사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2만 원 인상으로 의결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 시 최종 확정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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