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를 둘러싸고 한전 김종갑(사진 좌) 사장과 산업부 성윤모(사진 우) 장관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한전) 사장이 전기요금에 포함된 특례할인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한 정부 측의 부정적 반응이 나오면서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김 사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새로운 특례할인을 도입하지 않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 모두 일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한전 누적적자 심각…“요금인상 위한 것 아니냐”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한전이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성 장관은 “지난 7월 한전이 공시한 대로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 인가 신청하면 산업부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 두 가지 사안 이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온갖 할인 제도로 전기요금이 누더기가 됐다”며 “요금 할인보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소득 보조 형태의 현금 지급”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현재 주택용 절전 할인을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 각종 할인제를 운영 중인 상태다.
이 같은 한전의 특례할인 제도는 회사경영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285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지난해엔 총 1조1,745억 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김 사장의 이번 발언은 특례할인 제도를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 막대한 적자 누적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측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반대’ 의견이 나온 가운데, 그간 ‘할인제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업계 중론도 존재해 왔다. 실제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등 초기 산업계에선 여전히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 김 사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지금 내가 내지 않으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고 한 발언과 맞물려 이번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가 결국 요금 인상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를 둘러싸고 한전과 정부 측 의견이 극명히 엇갈린 가운데, 향후 양측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