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실시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23년 95%, 2024년 97%, 2025년 상반기 9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높은 만족도를 유지했다. 상담 건수도 2023년 1천341건, 2024년 1천577건, 2025년 11월 현재까지 1천227건 등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상속 분쟁 등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전남도가 위촉한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 40명이 대면·전화·온라인 방식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도 본청(무안)과 동부지역본부(순천)에서는 격주 월요일 대면상담을 하고, 모든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법률상담을 받은 도민들은 “막막한 상황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경제적 부담이 큰데 무료 상담이 큰 힘이 됐다”며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였다.
실제로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으나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순천의 한 시민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경매 신청을 통한 보증금 회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등 구체적 해결 방안을 안내받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전남도는 2026년부터 법률상담 수요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도 운영할 계획이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대표전화로 문의하거나, 전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법적 대응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며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언제든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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