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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 경기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소모적인 국정감사 지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 등에 따르면 2021년 9월 23일 현재 국정감사 요구자료 2800여 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1.3배 이상 자료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3000여 건 중 자치사무 대 국가사무 비율은 7대 3 정도로 알려졌다. 2020년 질의자료 171건 중 6% 정도만 국감질의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공노 등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이 정한 국가사무에 한해 국정감사를 시행하고,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는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노 등에 따르면 29일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 노동자들은 육체적·정신적 한계 상황이다. 경기도청 생활치료소 운영(13개소), 중앙의료원 파견, 질병정책과 파견 등 본연의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2년째 코로나 위기 비상근무 중이다.
2년째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이 장기화 되면서, 지난 5월에는 부산 동구보건소 조합원이, 9월 15일에는 부평구 보건소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조합원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중 두 번의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2021년 국정감사 수감 일정이 행정안전위원회 10월18일,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20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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