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은 2025년 예산안에 노동복지기금 전입금으로 20억 원이 편성됐지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근 10년간 노동복지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말에는 잔액이 4억 7천3백만 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복지기금은 경기도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된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복지를 넘어서 도정의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본래 목적에 맞는 정책 개발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경기도는 노동복지기금이 도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운용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복지기금이 다양한 노동정책사업 발굴에 활용되어야 하며, 기금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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