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는 국세 결손과 경기 둔화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실질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에서는 예산 규모와 기능별·성질별 세출 구조, 지방채와 통합재정수지 등 건전성 지표를 점검하고, 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 등 세입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진은 최근 5년간 도 본청 예산이 2021년 5조 8,382억 원에서 2025년 7조 1,683억 원으로 확대되는 동안 사회복지·교육 비중은 늘고 자본지출(SOC)은 조정되는 흐름을 설명하고, 자치단체 간 성장 및 재정여건 격차에 대응해 성과·수요기반 배분과 인센티브 체계를 제시했다.
김종필 위원장은 “충청북도와 인구수 및 재정 규모가 유사한 타 시·도를 비교 분석해 적합한 모델을 선정한 후 연구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로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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