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대상 보조금 운용혁신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08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2배 더 강화된 보조사업 평가, 광역이 이끄는 시군 보조금 레벨업’ 사례를 통해 성과와 연계된 예산 편성 추진, 광역 중심의 보조금 관리 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미흡’ 이하 사업을 행안부 평가 기준인 15%보다 2배 높은 34.8%로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 예산 129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 절감을 추진해 호평받았다.
도는 실질적인 운용평가를 위해 미반납·미공시 등 관리 미흡 사업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고 전문가,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부서 자체 평가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또 전국 최초로 광역 중심으로 전 시군 2326명에 보조금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보조금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불필요한 예산 누수를 막아 실질적인 재정 절감과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지도록 촘촘하게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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