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국비가 50~60%까지 지원되는데... 도비 매칭 ‘0원’”

[세계로컬타임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24일 도시주택실 예산심의에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임에도 도비가 전혀 매칭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명재성 의원은 “도의원이 된 이후 국비 매칭 사업에 도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예산 편성 기조와 현장의 실제 사업 필요성이 완전히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주거취약지역 이사비 지원사업, 도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도시재생·근린 재생·우리동네살리기 등 도시재생 사업의 도비 매칭 예산 미편성은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 예산이 48억에서 30억으로 18억 감액 됐고, 올해 이미 대부분 소진됐고 내년도 수요도 충분히 예상됨에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하고 “도민 환원 기금에서 120억은 그대로 지출되면서, 정작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 전세대출 이자 지원 예산을 줄였다”며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예산을 지킬 건 못 지키고, 지출할 건 못 막은 것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빠진 예산들은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임성섬 도시주택실장은 “도비 매칭이 없으면 시군 부담이 커져 사업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예산담당관실과 재논의를 약속했다.

명재성 의원은 끝으로“도시주택실이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비 매칭 사업과 취약계층 주거 복지 예산만큼은 반드시 방어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