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백 속 거둔 성과... 경기도 복지정책 ‘시스템’ 입증

박진선 기자 / 2026-03-30 19:01:36
권한대행 수상 속 의미 더해, 현장 체감형 복지 확대 선언
경기도가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 박진선 기자]

[세계로컬타임즈]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했다. 복지정책의 성과가 아닌, 그 기반이 되는 ‘사람’에 대한 투자 즉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핵심 평가 기준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의미가 남다르다.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서울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수여하는 ‘2026 지방자치복지대상’ 광역자치단체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행정 성과를 넘어, 복지 현장의 구조를 바꾸려는 장기 전략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특히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 불리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권익 개선에 집중한 정책 방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수년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핵심 정책으로 삼아왔다. 단순한 급여 인상이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제·개정하며 정책의 틀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인권 보호와 안전 대책, 장기근속 지원, 유급휴가 활성화, 신분보장 등 복지 종사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눈에 띄는 성과는 정책 추진 체계의 완성도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정책 집행 기반을 구축했다. 이는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반영도를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수상 배경에 대해 “처우개선의 제도화, 안정적인 예산 기반, 현장 중심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의 정책은 ‘현장 체감도’를 핵심 기준으로 설계됐다. 단순히 행정 지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지 종사자들이 실제로 겪는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번 수상은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 수상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3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도지사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시상식에 참석해 트로피를 대신 수령했다.

김 권한대행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군의 협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일정으로 인한 행정 공백 속에서도 정책 성과가 이어졌다는 점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시스템화’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특정 인물의 리더십을 넘어, 제도와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 경쟁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복지 예산 규모나 사업 수가 주요 평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복지를 수행하느냐’ 즉 인력의 질과 환경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의 사례는 복지정책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복지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남은 과제는 정책의 지속성이다. 선거 이후 행정 리더십이 변화할 경우 현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복지 현장에서는 “처우개선 정책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는 이미 조례 개정과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향후 이 구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이번 수상이 ‘일회성 성과’에 그칠지,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을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박진선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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