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시민단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참여 기구로, 인천시는 주요 정책이나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숙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3기 숙의시민단은 18세 이상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됐으며, 신청자 가운데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현재 약 450명을 우선 선발해 위촉했다.
위촉된 시민단은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 시민참여형 숙의 과정을 통해 갈등 사안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 기간 중 중립적인 시민 숙의를 통해 갈등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숙의시민단 가운데 사안의 특성에 맞는 시민 50명 이내를 별도로 선정해 중·소규모 숙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정책권고안 형태로 인천시에 제출되며, 숙의시민단의 정책권고는 인천시와 갈등 이해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보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제3기 숙의시민단 운영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숙의 기반의 정책결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용배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올해 3기를 맞이한 숙의시민단은 시민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뜻깊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숙의 기반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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