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이 돌봄·심리 지원과 같은 주변 사업은 계속 늘리고 있지만, 정작 영유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계획,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 등 핵심 과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유보통합의 뼈대를 세우지 않고 주변만 손보는 행정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특히 0~2세 영유아 정책 공백을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지목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하려면 0~5세 전체 체계를 하나로 설계해야 하는데, 교사 자격 기준 및 배치, 사립유치원 대응 방식 등 필수 과제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정부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지자체와 협업하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김영희 의원은 “의지 부족을 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김영희 의원은 “일본의 유보통합은 사실상 실패한 모델인데, 경기도교육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스웨덴·뉴질랜드처럼 일원화에 성공한 국가를 참고해 ‘경기도형 유보통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영희 의원은 교원 재교육 지원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장 교사들은 AI·디지털 연수만 반복될 뿐 영어·수학·과학 등 교과 전문성은 강화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교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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