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18.8%에 그친 것은 고용 후 6개월 이후에 고용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추진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하며, “사업 설계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원 대상 연령을 40대까지 확대한 결과, 40대 채용이 전체의 71.9%를 차지해, 사업 본래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운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돌봄 공동체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국 최초의 실험적 사업임에도 집행률이 18.8%에 그쳤고, 성과지표는 108% 달성이라며 자평하고 있다”며,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결과로, 도민 세금으로 수행된 사업에 대해 보다 정직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국의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여비 집행률이 27.9%로 매우 낮은데, 실적은 100% 달성이라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애초 예산 산정이 과도했거나 계획 자체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4년 1분기 기준, 경기도가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 최다를 기록한 만큼, 예방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노동정책과 사업의 전반적 집행률 부진을 지적하며, “정담회 및 자문단 운영 사업의 집행률은 7%, 불용률은 92.9%에 달한다”며, “코로나19가 끝난지가 오래인데 관습적 서면회의 진행과 같이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 예산 편성과 사업운영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일자리와 산업안전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 전 과정에 걸쳐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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