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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익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익산경찰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경찰서가 8일 경찰서 2층 소통실에서 올해 일곱번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대상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등 피해정도, 죄질 및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즉결심판 사건 4건에 대해 심의한 위원회는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중 1건을 제외한 3건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임성재 익산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듯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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