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솔 의원은 “드메르 예식장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도로 확장 이후 장기간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며 “2024년 행정조치 후에야 뒤늦게 원상복구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점용료가 약 3,539만 원임에도 실제 납부액이 819만 원에 그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경제적 이익은 그대로 누리면서 점용료만 낮게 유지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목적 외 불법 사용에도 점용허가 재검토와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허가 후 10년 경과 시점의 공시지가 반영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다음으로 광산구가 총 25억 7,223만 원을 투입해 도입한 수소청소차 3대가 애초의 목적과 달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생활폐기물 민원 해소를 명분으로 도입한 차량이 크기와 구조상 골목 수거가 불가능해 3대 모두 폐기물 임시 보관용으로만 쓰이고 있고, 운행도 월평균 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본 검토 절차 없이 추진된 전형적 예산낭비”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행정의 기본 원칙과 관리체계가 무너진 결과라며, 도로점용 전수조사, 장기 점용료 재산정, 목적 외 사용 시 점용허가 취소, 수소청소차 운영 개선 등의 방안 마련을 광산구에 촉구했다.
강한솔 의원은 “행정운영이 공정성과 원칙을 잃는 순간 주민 신뢰는 무너진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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