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조례 제정

조주연 / 2021-01-25 23:20:09
소병홍 의원 발의,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통과
▲익산시의회 전경과 소병홍 의원(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33회 본회의에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우리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확산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자 소병홍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을 서둘렀다.

 

조례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매년)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 및 긴급보호와 법률 지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규정했다.

 

소병홍 의원은 “이번 조례통과로 익산시민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이 발생 시 신속한 긴급보호와 치료 및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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