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10만 9486㎥에서 111만 6900㎥로 변경 신청돼 특혜의혹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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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김제시의회가 지평선산업단지 입주예정인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가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입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26일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조성되는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박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김제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인구유출 방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298만 6000㎡, 즉 90만평의 지평선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산단이 조성되면서 삶의 터전이 산단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원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김제시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설득했기에 기꺼이 일부는 타 시·군으로 떠나고 일부는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인근 지평선 마을로 이주하면서 성공적인 지평선 산단이 조성되기를 희망했다.
박두기 의원은 “김제시와 전북도의 무능한 대처로 분양대행사 ‘지앤아이’와 S 업체가 2014년 5월 폐기물처리 시설용지로 4만 8996㎡를 94억 5600여만원에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앤아이는 일반산업용지 분양가보다 35억 5700여만원이 많은 분양대금을 회수했으며 지앤아이의 지분 10%를 소유한 김제시 역시 폐기물처리장 분양에 따른 이득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계약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장 매립고가 기존 지하 10m에서 지상 15m, 지하 35m를 포함한 50m로 높아지고 용량은 10만 9486㎥에서 111만 6900㎥로 변경 신청돼 특혜의혹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제시의원들은 “지평선산단에 폐기물처리장이 운영되면 폐기물 침출수 유출, 토양오염, 악취, 미관저해 등의 문제로 인근 마을 주민, 지평선산단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고 민간육종연구단지, 인근 농경지 등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김제시의회와 시민들은 폐기물처리장 유치 반대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대를 의식해 김제시와 전북도는 이 사안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서 대처한다고 했으나, 지난 1월 법무부가 전라북도에 상고포기를 지휘함으로써 시민들은 실의에 빠졌으며 김제시와 전북도의 안일한 대처에 분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김제시와 전라북도 등 관계부처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앤아이’와 S 업체는 지난 2018년 11월 전북도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법무부는 1월 “상고제기 실익이 크지 않아 경제적 측면에서 상고포기가 상당하다”며 전북도에게 상고포기를 지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