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 단계 점검 기준 마련… 법령 미숙지·증빙 미비 등 예방 청주시청[세계로컬타임즈] 청주시는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정 사례를 예방하고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산하 전 부서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를 반영해 사업자 선정부터 교부결정, 계약, 집행, 정산까지 전 단계의 점검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형 자료이다. 특히 정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 항목별 점검 기준을 별도로 구성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그동안 시 감사관은 민간보조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실무교육과 사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점검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자료를 통해 사업부서의 자율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법령 미숙지, 증빙 미비, 목적 외 사용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조사업 추진 전 사전 점검과 정산 단계 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고,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사업별 교부조건 등을 반영해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과 컨설팅, 사례 전파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 집행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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