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환경 미래사업’에 지원해야 할 정부
온라인뉴스팀
news@segyelocal.com | 2021-06-22 09:47:26
국가 경제는 제조업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 산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우리의 현실은 어둡다. 코로나19 2차 유행 공포에 수출과 내수 전망이 동반 하락했고, 모든 업종이 전망 기준치를 밑돌았다. 제조업 국내 공급이 줄어든 것은 산업부진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줄었음에도 생산이 훨씬 더 부족해 가동률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뒷받침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뿌리산업 영위 업체의 영업이익은 4년 새 반 토막 난 데 이어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나무뿌리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기에 제조업의 위기는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진다.
통계청이 내놓은 산업 활동 동향이 잘 보여주고 있다. 전 산업 생산은 감소세다. 소매판매만 5월 전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산업의 허리인 제조업의 추락은 특히 심각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0%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 이후 가장 낮았고, 제조업 재고율은 120%대로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8월 이래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제품이 팔리지 않아 공장에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공장 기계가 멈춰서는 미증유의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
그 대안이 바로 미래지향적 친환경 신사업이다. 이와 관련, 친환경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기업의 친환경 신사업 추진실태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 친환경 신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로 ‘세제‧금융 지원’(42.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해외 제조기업은 친환경 신사업 분야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개발(R&D)와 대규모 설비투자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우리 현실은 너무 열악하다. 우리 제조기업도 강점인 글로벌 톱 수준의 기술‧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초기 친환경 신사업 시장을 선점한다면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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