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까지 높여…3년 간 한시 운영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여 주택공급 확대와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구 뉴타운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이 최대 90%까지 높아진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하나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지만 대상지역이 상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주거가 아닌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지구)는 낙후 지역의 광역적 개선을 위해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상업지역)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구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 상승에 대한 우려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인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서울시는 통상 50~70%인 지구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이는 등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 도심부 재정비촉진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거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조건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높여준다.

이런 내용의 개선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는 29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 구역(15개 지구)이며, 이번에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이중 약 15개 구역(9개 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하고 있다.

한편,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계획은 서울시가 작년 말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일터, 삶터가 어우러진 매력 있고 활력 있는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