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복 칼럼] ‘저 출산’ 30년 뒤 미래
황종택
resembletree@naver.com | 2021-12-29 10:42:06
앞으로 매년 태어나는 약 28만 명 출생아 중 약 16만 명이 여아일 것이다. 이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뤄 1명의 자녀를 낳는 30년 뒤, 그러니까 2050년대 출생아 수는 16만 명대가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1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다면 그 이하도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에겐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약 28만 명대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생각해야 한다. 이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같은 환경과 압박을 가지고 살지 않게만 해준다면 30년 뒤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결혼할 여건이 갖추어 졌는가
출산은 분명 개인의 선택이고 권리다. 아이를 낳지 말라는 정책이나 아이를 낳으라는 정책은 모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하지만 0.84이는 숫자는 사실상 ‘0’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으로 아이를 점점 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아이 2, 3명을 낳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즉, 0이 아닌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현상의 문제와 미흡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결혼할 여건은 갖추어 졌는가, 결혼하였다면 아기를 가질 것인가, 이후 육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결혼 여건의 우선은 소득이다. 돈을 벌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소득의 규모와 지속적 수입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소득의 적정 규모는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공통추계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음은 정규직이냐 임시직인가도 중요하다. 그런데 15세 이상으로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 하는데 통계청이 11월 4일 발표한 1년 이내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8월 기준 399만4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50.1%인 122만1000명이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지난해 8억6223만원으로 2015년에 비해 68.0% 급등했다. 서울에 집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청년들의 생각이다. 취업과 주거 안정에 실패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결혼 후에 아기를 가질 것인가
한 언론이 최근 2030대 미혼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두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5명꼴(47.9%)로 결혼·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2030세대는 '돈'·'시간'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자녀 출산이 부담스러운 이유로는 여성의 경우 나의 삶을 살고 싶어서(23.9%), 소득이 적어서, 자녀에게 잘해줄 수 없어서(17.4%) 순이며 남자는 소득이 적어서(45.9%), 자녀에게 잘 해줄 수 없어서, 치열한 경쟁에서 키우기 싫어서(12.4%)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와 일의 병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여성은 육아휴직의 차별과 불이익 금지 남성은 높은 급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위는 남녀 모두 유연한 근무시간과 형태를 꼽고 있다.
육아휴직은 사용에 대한 부담으로는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은 소득감소를 나타내고 있어 아기를 가진 후에 나타날 상황에 대하여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를 해소해야 저출산 해법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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