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전자화 추진…예산절감·효율적 서류 관리 등 혁신행정 추진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경상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본격 시행한다.  

경북도는 올해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북행심위)가 개최될 때마다 관련 서류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사건 심리에 활용해 왔다.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전자파일로 변환시켜 노트북이나 태블릿PC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북도의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서류 관리 등 혁신 행정의 모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통해 행정심판 자료 인쇄비 · 우편료 · 파쇄비 등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DB구축으로 행정심판 관련 통계, 재결서 관리 등 업무 효율성 극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방대한 심리 자료 검색이 쉽고 빨라지며 심리 기일이 임박해 제출되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증거서류를 위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하고, 심판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서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올해 초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2월부터 경북행심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이미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다.

서류 전자화에 대해 행정심판위원들은 별도의 무거운 책자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과 심리 중 필요한 자료를 즉시 검색하기가 용이해졌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검토단계부터 문제로 제기된 개인 정보 등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매월 경북행심위 개최 시 위원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고, 보안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자료 보안강화에 더욱 힘써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행정심판의 근본 취지가 청구인의 권리 구제인 점을 중요하게 여겨 대부분의 타 시도가 코로나19 사태로 행심위를 연기했으나, 행정심판 시 위원별 손소독제와 마스크 배부, 충분한 책상 거리 확보, 개인별 칸막이 설치 등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영상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도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중단 없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금은 4차혁명, 스마트한 정보화 시대로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먼저 혁신 모델을 개발 · 발굴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 · 간소화를 통한 혁신행정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효율성·능률성을 극대화해 더욱 면밀한 사건 심리로 더 많은 도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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