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전 세계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간접투자인 주식투자와 달리, 공장과 설비투자 등을 국내에 직접 건설하고, 고용을 창출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세금감면, 공장입지 제공, 노사관계 지원 그리고 외국인학교 증설’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과 함께 투자환경의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법률과 규제개혁을 완화하고, 파격적인 토지지원과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2010년 7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시에 있는 LG화학의 미국연구소 콤팩트파워 전기자동차 배터리공장 기공식에 직접 참석해 감사와 칭찬을 아낌없이 표명하는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LG화학이 비록 한국 기업이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이 직접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차세대 핵심자동차 부품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한다”며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미국은 당시 LG화학 신규공장 유치를 위해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향후 손해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손해까지도 무상으로 보상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약 3,000억 원)을 제시해 LG화학을 유치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등 전임 대통령처럼 외국인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LG전자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도 미국의 직접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GM 등이 미국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 무역과 경제에서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초강대국 자리를 지키는 비결은 바로 이와 같이 전 세계 직접투자 유치에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정부는 사활을 걸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국제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때 한국이 외국인들이 직접투자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홍보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을 위해 ‘정부, 국회, 기업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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