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악의적 허위·비방 문자 수사의뢰 방침”
김봉관
kcn114@naver.com | 2022-04-02 01:57:52
[세계로컬타임즈 김봉관 기자] 전북 고창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을 분열시키고 선거문화를 크게 후퇴시키는 악의적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내 민선 7기 폄훼 의도를 가진 문자메세지가 무차별 살포돼 주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해당 문자메세지에선 ‘고창군 국가예산 최대확보’ 홍보가 새빨간 거짓이란 허위사실을 날조해 자동문자로 대량발송하며 구태의연한 흑색선전을 우려하는 군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예산’과 ‘국고보조금’은 엄연히 다른 항목”이라며 “국가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국책·유관기관(국가기관 등)의 사업비를 포괄한 것으로 올해 기준 고창군 국가예산은 1661억원으로 민선이래 최다 확보액”이라고 밝혔다.
고창군은 “이는 정부예산과 전북도 증가율(정부 8.9%/전북 8.1%)을 웃도는 13.3%대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자메세지는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서 상의 국고보조금의 차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주민혼란을 부채질했다”고 전했다.
고창군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가예산확보 의정보고회에서 전년대비 13.3%상승(전년 1466억 원)의 성과를 보도한 바 있다”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에 애써 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과 정치권, 고창출신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고창군청 공무원들의 노력을 폄훼한 악의적인 행태”라고 분노했다.
고창군은 “이처럼 ‘아니면 말고’식의 악의적 허위·비방 문자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구태의연한 네거티브로 혐오를 조장하고 군민을 갈라치기하는 분열선거는 안된다”며 “통합과 희망, 미래를 이야기하는 깨끗한 정책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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