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법, 계약해지, 임대료 조정 등 현장 즉시 적용가능 내용 중심
상담센터서 책자 무료 배포, 서울도서관 등 전자책(e-book) 확인 가능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기간, 권리금 회수 및 임대료 조정 등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한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올 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다룬 총 1만 2,822건중 대표유형 133건을 뽑아 실제 상담처럼 질문‧답변형식으로 엮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를 숙지해 유사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지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례집 발간했다.
◆ 임대차법, 계약해지, 임대료 조정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 내용 중심
▲상가임대차법 적용(20건) ▲계약해지(24건) ▲임대차 기간(22건) ▲임대료(21건) ▲권리금(23건) ▲수리비와 관리비(10건) ▲원상회복(5건) ▲중개보수(8건) 등 실제 임대차 계약체결과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 중심이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상담이 잦았던 ‘월세 감액’과 ‘불법증축’ 등 두 개 유형은 4컷 만화로 제작해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은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 배포하며, 서울도서관, 서울시 전자책 등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 상시 운영해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도움

 

한편,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및 법령 등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비롯해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2002년 개소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전문가가 센터에 상주하며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 발생에 따른 대응방법 등도 제시한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집단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104건의 분쟁조정을 개시했고, 93건의 합의를 이끌어 내 조정률이 89.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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