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결국 파업 돌입…협상 쟁점은?

민순혜

joang@hanmail.net | 2021-09-30 13:43:00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금 감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한해 1천억 초과

 

▲ 대전시 시내버스가 14년 만에 멈춰선 가운데, 30일 오전 대전 중구 한 정류장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민순혜 기자] 대전시는 지난 29일 실시한 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2021년도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전 시내버스 파업은 지난 2007년 6월 이후 14년 만에 일이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7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실시했지만,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 24일 1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의견 청취시간을 갖고 27일까지 8차에 걸쳐 조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29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5일 조정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며, 사측은 수용한 반면, 노조 측은 거부함에 따라 결국 오늘 첫차부터 총파업이 시작됐다.


그동안 임금단체협상 테이블에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운수종사자 시급 4.27% 인상 ▲운수종사자 개인별 복지포인트 180만원에서 120만원 추가 인상 ▲정년 만65세 연장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16일에 대해 비근무자 100% 수당 지급 ▲교육시간 18시간에 대한 교육비 4억 원 추가지급 ▲노사발전기금 5년간 총 25억 원 지급 ▲후생복지로 10년 이상 장기근속 및 무사고 포상금 100만원 지급 ▲타결격려금 1인당 50만원 지급 등이다.


협상과정에서 사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휴일 최대 2일 적용(2.5억 원↑), 2021년 시급 2.6% 인상(34.3억 원 ↑),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무자 수당지급(26.5억 원↑) 등 총 63.3억 원은 수용했다.


그러나 막판 협상과정에서 ▲유급휴일 비근무자 수당 지급(16일) ▲타결격려금 50만원 지급(12억 원) ▲정년 만63세 연장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었다. 사측은 쟁점사항까지 수용할 경우 운송원가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소요금액이 약 100억 원에 달해 노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운송수입금이 감소하면서 2020년 1,000억 원을 재정지원금으로 투입했고, 올해는 1,130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금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로 100억 원 이상이 추가되면 재정지원금이 1천 300억 원이 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사 임단협 조정이 결렬됐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교섭을 재개하기를 바란다"며 "당장 파업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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