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련법 개정 공포, 반환을 위한 행정절차만 남아

[세계로컬타임즈 김병호 기자]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시민추진위, 위원장 송만배)는 2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비행장의 군사목적 용도 폐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천비행장이 헬기예비작전기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비행장 용도가 폐지됐다.

같은 해 11월 범시민추진위에서 국민권익위로 고충민원 제기에 따른 민원 조정결과, 관리기관인 37사단에서 다른 군사목적의 비행장 부지 활용계획이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군사목적 용도 폐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로 비행안전구역 적용으로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던 비행장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국방부에서 비행장 이전 및 폐쇄 기본요건을 대체비행장을 조성해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고수함에 따라 이전 및 폐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국방개혁 2.0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우호적인 정부정책에 따라 대체비행장 조성없이 비행장 용도를 폐쇄함으로써 부지 반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범시민추진위는 용도 폐쇄 서명운동, 릴레이 챌린지 등 활발한 대시민 홍보와 61,000여명이 넘는 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전달한 바가 있어 이번 헬기예비작전기지 제외 소식에 반색했다.

송만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70여년 간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했던 제천비행장의 군사목적 용도 폐쇄 요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상천 시장은 “이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특히 지난해 출범한 범시민추진위원회 등 누구 한 명이 아닌 제천시민 전체가 끈질기게 노력해 이루어낸 귀중한 성과”라며, “제천비행장 반환을 위한 난제들이 모두 해결됨에 따라 국유재산 이관 및 처분을 위한 일반적인 행정절차만이 남은 상황에서, 물리적‧시간적 여건상 활용방안 마련과 반환 마무리는 민선 8기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비행장의 군사적 목적 용도 폐쇄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수없이 민원이 빗발쳤던 비행장 내 홍광초등학교 횡단 통행로 확장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구조물 재정비 등 보다 안전하게 시민들이 비행장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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