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설계도 전 공사비 집행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남도가 공기업 위탁사업에 설계도 하기 전에 공사비를 송금하는 등 예산집행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립미술관 건립, 지방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 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원 연구시설 건립, 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원 청사 건립.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청년 창농타운 조성 등 6건의 공사를 위탁 추진하면서 설계가 완료되기도 전에 위탁사업비가 송금되었음이 밝혀진 것.

전남도는 이 6건의 사업을 전남개발공사에 위탁 시행하면서 사업비 1,226억원중 448억원을 설계가 완료되기도 전에 집행하였으며, 심지어는 1건은 설계전에 공사비 전액인 100억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 11일 전남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업 위탁설계가 완료되지도 않고 공사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전액이 송금된 것은 예산 운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도에서 시행중인 전남도립미술관 건립공사 등 위.수탁사업 6개 사업에 대해 공정상 단계별로 송금일자, 집행일자 등 집행 세부내역과 공사비 내역을 촘촘히 따지며 관행에 따른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일반적으로 공정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전남도의 예산집행 행태는 심각 그 이상일 것이며 위탁사업자가 이로 인한 자금 관리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면 행정의 편의성과 관행이라 고 하기만은 그 도가 지나치다 할 것이다.

과거 연말만 되면 멀쩡한 도로 파헤치고 보도블럭 교체하며 남은 예산 소모시키던 행정망정의 행태가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비가 시설 설계도 되기 전에, 공사비가 책정도 되기 전에 집행되어야 만 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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