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거 취약 19개소에 3~4년 477억원 투자 예정▲ 김천 성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왼쪽)과 후 모습.(사진=경북도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2020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前 새뜰마을사업)’공모에 모두 19개 사업이 선정된 경북도는 국비 327억 원을 확보해 향후 3~4년동안 477억 원을 투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나선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고, 중앙은 맞춤형으로 지원 한다’는 원칙에 맞게 상향식 공모로 추진된다. 경북은 농어촌 18개소 · 도시 5개소 등 23개소를 응모해 19개소(농어촌 16·도시 3)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 북면은 신청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주요 사업내용은 슬레이트지붕 개량 ·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 정비·담장·축대 정비·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와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에 집중한다. 또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한다.
휴먼케어프로그램은 생활문화·생활체육 등 향유와 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가꾸기와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 프로그램 및 정부·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업을 민간 참여·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경북도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비 지원은 도시는 개소 당 약 3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에는 최대 70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지들은 주로 시군 접경지의 낙후된 농어촌 마을, 도시 쪽방촌·달동네 등 경제성장 혜택에서 소외돼 도심과 생활격차가 큰 마을들이다. 이곳 주민들은 상하수도는 물론 곧 쓰러질 위기에 처한 노후가옥 · 슬레이트 지붕 · 재래식화장실 등 위험하고 불결한 환경과 악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번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거여건 개선과 생활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문화·복지·일자리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사업대상지 발굴부터 평가단계까지 시·군과 협업해 괄목할만한 실적을 냈다”며 “앞으로 도와 시·군, 중앙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선정된 영덕군 강구면 소월리(왼쪽)와 봉화군 소천면 임기2리 주택 모습.(사진=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