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1차 총궐기대회…“언론, 카드노조와 갈라치기 말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집회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김영식 기자) 연매출 기준으로 5억 원 초과 자영업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말 상한이 2.5%이던 것을 2.3%로 인하한 반면, 대기업 계열 가맹점은 최저 0.7%, 평균 1.38% 수준으로 수수료율 차별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요율 차별로 자영업 가맹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대 요율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정부의 카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배제돼 정작 중요한 자신들의 목소리가 빠졌다며 요율 조정 테이블에 나설 수 있는 협상권의 제도화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카드수수료 관련 을(乙)들 간 싸움이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어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카드노조와 투쟁본부 간 협상을 주선해 성과를 봤다. 역대 최고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투쟁본부는 ‘선진국 대비 과도한 체크카드 수수료율’과 ‘카드수수료 인하시 긍정적 고용효과 창출’ 등을 주장했다.
이날 투쟁본부 집회에서 양대노총을 비롯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연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의 삭발식과 배추 던지기 등을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 김성민 투쟁본부 상임대표는 "자영업자들은 300원짜리 배추 1포기를 100원에 남기고 이마저도 70원을 카드수수료에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김영식 기자) 한편, 지난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결제 등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 적정원가는 3년마다 조정되고 있다.
조정 3년째인 올해 금융당국은 현재 0.23~0.25%p 수준 내리는 카드수수료율 적정원가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주 중 이런 내용을 종합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