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 도로 문제 등한시할 경우 피해는 애꿎은 주민들이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이 “비법정 도로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이 적지 않다”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익산시에 당부했다.

박철원 의원은 12일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비법정 도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비법정 도로’는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을 말한다.

비법정 도로는 오랜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도로로서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개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능과 소유의 불일치로 인해 많은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비법정 도로로 이용되던 부지가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과 소유자의 대립을 피할 수 없다.

박철원 의원은 지난 2018년 모현동 현대 2차아파트 인근 도로의 비법정 도로 매입 정비 과정을 설명하며 “비법정 도로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상을 통한 법정도로로의 전환이지만 특혜 시비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고해 비법정 도로 문제를 등한시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주민들이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일부 비법정 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학동 한 골프연습장 앞 도로, 모현동 한 웨딩홀 인근 도로와 같은동 한 마트 앞 도로를 언급한 박철원 의원은 “두 손을 놓고 있기에는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손실이 너무나도 크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비법정 도로에 편입 사유지 매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익산시도 이에 대비해 데이터와 도면을 포함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비법정 도로의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입이 불가피한 사유지는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정부나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비법정 도로의 포장 및 안전 시설물 설치, 대체 우회도로 확보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비법정 도로는 주택가나 시가지의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등의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여러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며 그로 인해 감내해야 할 사회적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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