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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고문 |
■성남FC 의혹과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선 후보는 형과 형수와의 욕설파문 등으로 윤리적 인성론에 씻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고, 성남 상대원 시장에서 즉석 연설도중 긴 시간 눈물을 훔치며 욕설 음성파일에 얽힌 가족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가족들의 아픈 성처를 그만 헤집어 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그를 옥죄는 사건은 그가 스스로 실토한 대장동 설계자로서의 범죄자 콤플렉스가 눈물샘을 건드린 것이 아닐까.
그는 지난 휴일유세 도중에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라고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기자로부터 전해들은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께서 판판하실 것,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내겠나”라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다.
이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그룹 사옥이전 특혜 의혹이 터졌다. 이 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재직 시에 두산그룹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주면서 통상 25%의 기부채납을 10%로 낮춰 주어 대기업인 두산에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안겨준 사건이다. 매입가 70억 원대 부지가 1조 원을 웃돌아 대장동 게이트보다 더 큰 특헤를 줬다고 한다. 이 후보가 시장 시에 결재한 보고서에는 병원부지(3005평)를 상업용지로 바꾸면서 250%이하인 용적률을 900%이상, 지하2층 지상7층의 건축규모를 지하 7층 지상 27층, 약 1만 2000평의 연면적을 3만 8954평으로 허용해 주어 당시 자금난에 허덕이던 두산그룹은 이 땅을 담보로 1300여억 원 대출을 받도록 해 주었다고 한다.
성남지역 정가에선 두산건설이 이 후보가 구단주였던 성남FC에 42억 원을 후원받아 대가성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 의혹 정황이 있는 이 사건은 성남FC가 네이버와 농협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 원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야당이 고발을 했으나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의 수사 건의를 박은정 지청장이 재검토를 지시해 사직서를 던졌다고 한다. 박 지청장의 수사방해 행위는 직권남용이며 특혜와 후원금의 대가성이 입증되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 하에 존재하는 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을 통치하겠다는 대통령의 첫째 자질은 국가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 여야를 불문하고 어떤 정당이던 국가의 헌법 아래서 국가를 더 발전시키겠다고 경쟁해야 된다. 정당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당육성자금을 받고 있다. 정권을 잡겠다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와 국체를 알고 이를 명시한 헌법 하에서 국가를 통치해야 할 것이다.
■나라 세우는 쪽과 파괴하는 쪽
새해 벽두에 ‘멸공(滅共)’ 이라는 단어가 구설수에 오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꽁트같은 사건이 있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숙취해소제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사진 밑에 ‘끝까지 살아 남을테다. 멸공!!!’이라고 했는데 이 글이 삭제 조치되자 ‘갑자기 삭제됨 이게 왜 폭력 선동이냐 끝까지 살아남을테다 멸공!, 난 공산주의 싫다’라고 게시하자 논란이 일었고 하루 만에 복구된 사건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정치권의 왈가왈부가 언론을 달구자 정 회장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소국으로 칭한 것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반감 때문에 나온 반응”이라고 해명했다.
멸공은 북한을 향한 것이고 중국엔 관심이 없다고 했고 일파만파로 여야 정객들과 국민들은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사며 멸공바람을 일으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가는 없고 정상배만 설치는 당리당략적인 멘트를 보고, 한 표를 행사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나라를 세우려는 쪽과 나라를 파괴하려는 쪽으로 확연히 갈라져 싸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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