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던 터라 이들의 건의는 힘을 얻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 1일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민 전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같은 경기도내에서도 일부 시장·군수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국정방해”라고 단호히 밝혔다. 절반 이상의 기초단체장들이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시장들이 회합을 가진 취지는 분명하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수원·용인·성남·화성시의 경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각 6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기에100%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작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주요 시책 주민숙원사업을 포기하거나 밀렸다며경기도는 좋은 효과를 얻었을지언정, 기초 지자체들은 민선7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민주당과 정부, 야당까지 88% 지급에 동의해서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데 법적으론 하자가 없다. 하지만 도내에서조차 재정 여력에 따라 시·군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회 갈등, 국론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경기도만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게 되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광역지자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될 것은 불 보듯 훤하다. 경기도와 비경기도라는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선심성 포퓰리즘을 남발하면 국가와 지방정부 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민주당내 대선후보 경선도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6명의 후보 중 유일한 현직 도지사가 집행권을 무기로 도비를 풀겠다는 건 '공정경선'에 위배된다고 본다. 이 지사는 '전국 균형발전에 동의한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열심히 하겠다'는 등 공언해놓고, 경선 초반부터 경기도와 다른 지역의 주민을 편 가르는 식의 결정은 철회해야 한다. 대권을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당장 눈앞에 표만 생각하는 일회성 정책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