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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 업의본질 마케팅연구소 대표 |
프랑스 국립인구학연구소(INED) 소장의 말이다. 프랑스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아이를 마음 편하게 낳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높은 출산율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세심하게 설계한 육아 정책이 효과를 낸 결과이다.
■육아휴직 후 낮은 직장 복귀율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10명 가운데 6명은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만 25~54세 대한민국 미혼· 기혼 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명 중 1명꼴인 35.0%로 조사됐다. 2016년(40.6%)보다 5.6%포인트 줄었다. 첫 출산 전(56.9%)과 출산 첫해 (23.2%)에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전체의 80%를 넘었다. 그만큼 출산과 양육을 시작하며,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다는 얘기인데 소득감소와 육아 비용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저 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2018년 발간한 ‘초등학생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돌봄 서비스를 꼭 이용해야 하는 필수 수요는 57만2000여가구였고 최대 수요는 146만3000가구에 달하는데 이를 돌볼 곳이 없는 것이다. 학교의 경우 저녁, 밤까지 있을 수 있다면 이용이 가능하나 학교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다.
저녁에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 볼 곳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학원을 대신할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해 11~12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지역 거주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들은 평균 2.3개 학원을 다녔으며 가장 많은 학생이 다닌 것으로 조사된 과목(중복 응답 허용)은 영어(57.5%)였다. 수학(44.2%)과 피아노(37.0%), 태권도(30.2%)가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 1명에게 소요되는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30만~50만원(29.3%), 30만원 미만(25%), 50만~70만원(22.8%), 70만~100만원(13.7%)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수강료가 가장 비싼 과목은 영어로 20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수학은 17만7000원, 태권도는 13만5000원이었다.
■저출산 직접 예산 14조원 불과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기준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은 43조원이나 이 가운데 저출산 문제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13조9614억원(32.5%)에 불과하다. 육아에 필요한 비용이 많은데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육아 부담은 프랑스, 스웨덴 등과 같이 필요하면 1주일, 1개월 유아, 유치원에서 생활하게 하고 모든 교육과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아원은 매주 운영시간표를 부모에 보내어 양육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또 부모와 해당 육아에 대하여 대화를 자주해 안심을 시켜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유아원을 증축 또는 이전해 주변 아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육아선생님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해 철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육아에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일도 시급하다. 당연히 급여, 복리후생, 근무시간 등을 중급 이상으로 맞추어 근무의욕을 갖게 해야 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방학 때도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24시간 관리해 육아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육아 부담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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