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자력발전 6기 가동. 한때 ‘에너지 전환(탈원전)’을 추진했던 프랑스가 다시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시작해 주목되고 있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신규 건설 없이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프랑스는 2035~2037년 신규 원전 6곳을 가동할 계획이다. 프랑스가 사실상 '복(復)원전'으로 선회한 셈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도 ‘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선 해외에 국산 원전의 우수성을 한껏 강조하고 있다.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은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견고한 Supply Chain(유기적 생산·공급 과정)’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에 있다고 명시했다.
현정부의 ‘졸속 탈 원전’ 정책의 폐해는 이미 적잖게 드러난 바 있다. 산자부의 ‘전력계통 혁신 방안’에 의하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신재생 발전 확대로 송전·변전·배전 등 전력계통망 구축에 30조5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탈원전 정책 폐해는 한국전력의 천문학적 손실로도 나타났다. 한전의 지난해 적자 추정액만 4조여원에 이르리라는 분석이다. 한전의 적자 급등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한 게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원별 전력 생산단가는 ㎾h당 원전이 48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169원, 풍력은 109원으로 월등히 비싸니 한전의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넷 제로(net zero)’, 즉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가운데 80%를 차지하는 열, 수송용 에너지, 산업용 원료 등은 거의 전부가 화석에너지인데 이를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 수요를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선진국들이 원전을 오히려 늘리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2%로 독일(46.7%), 영국(44.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수명 연장과 소형모듈원전(SMR) 투자 등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원전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소형모듈 원자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일본도 안정성이 확인된 원전을 탄소중립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급격한 탄소감축을 지양하고,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SMR 등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길 촉구한다. 에너지 전환, 곧 탈원전은 긴 호흡의 정책이어야 한다. 정부는 왜곡된 인식에 근거한 ‘졸속 탈 원전’ 정책을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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