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이 돈 풀기 정책을 지속했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테이퍼링(Tapering), 곧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에 총 5조3000여억 달러(약 5057조원)를 지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프라 등 투자 계획에는 앞으로 4조달러(약 4496조원)가 배정돼 있다. 이미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억눌려 있던 소비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그동안 국채 등을 사들여 푼 자금 규모가 7조달러(약 7886조원)를 넘어서면서 연준이 조만간 긴축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금리인상을 예상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언제 테이퍼링을 실시하지에 매우 예민하게 주시하며 금융가는 테이퍼링 이야기만 나와도 공포심리에 휩싸이게 된다. 2013년 연준 의장이 2008-2009년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시행했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테이퍼링을 언급한 후 증시가 순식간에 폭락한 게 잘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과도한 부채에 적신호가 들어오게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 경제가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금리를 같이 올리자니 16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와 1100조원의 기업부채가, 버티자니 70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우리 현실은 최근 물가 상승이 작년 초 코로나 사태 이후 이어진 완화적 통화정책의 결과인 만큼, 금리 인상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소득을 늘려 빚 부담 감축으로 금리정상화 대열에 동참할 체력을 갖춰야 한다. 인플레 차단용 금리인상이 요청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작년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인하했다. 같은 해 5월에 0.25%포인트 추가로 내린 뒤 1년 2개월 이상 연 0.50%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실질 금리는 더 떨어졌다. 실제로 기준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기준금리는 7월에 마이너스(-) 2.1%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낮다. 통화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실질적인 통화완화 정도는 더욱 커진 셈이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환경에서 싼값에 돈을 빌려 썼으나 금리가 오르면 대출에 부담이 커지고 가계부채 부실화를 불러올 가능성도 커졌다. 이른바 '영끌'과 '빚투' 등으로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도 올해 상반기에만 41조6000억원 늘었다. 상반기 증가액으로 역대 최대다. 그동안 경제주체들이 저금리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면 이제는 저금리로 풀린 유동성이 촉발할 수 있는 부작용, 나아가 역습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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