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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영찬 논설위원 |
■UNCTAD, “한국은 선진국” 변경
선진국 그룹은 한국이 포함되면서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1964년 UNCTAD 창설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국민적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다. 우리나라의 지위 격상은 급성장한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선진국 그룹 진출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로부터 한국의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받고,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이 가능한 성공 사례임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이 ‘무역이 경제 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UNCTAD의 비전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모범 사례임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와 외교 등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선진국으로 분류돼왔다. 국제통화기금(IMF)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조5512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올랐다. 세계무역기구(WTO)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5125억 달러로 세계 7위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1497달러로 세계 26위다. 지난달에는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대상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다. 앞서 2019년 10월 정부는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등 대외적 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UNCTAD의 이번 지위 변경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 선진국 지위 격상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개도국에 대한 경제 지원과 협력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도 더 많이 요구받게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가들이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얻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종속적 관계에 놓였으므로 빈곤국, 후진국, 미개발국, 근대화 도상국 등으로 불려 오다가 1960년대 이후 그 나라의 발전을 향한 의지와 자부심을 존중하여 개발도상국이라 했다. 개도국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고의 기술 지식 및 제도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뒤처지고 있는 나라로 1964년 77개국 그룹이 존재했고, 현재 참가국이 120개국 이상으로 결성돼 있다.
■‘G8’ 으로서 인류에 이바지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61년 서방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경제 협력 기구를 말한다. WTO와 같이 특정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닌, 세계적인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국 중심의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했으며, 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국으로 무역을 위한 무역원조 공여국이다.
선진국이란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로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대비해 이르는 말이다. 통상 선진국이라 하면 국민소득도 높아야하고, 국가경제도 튼튼해야하며 교육수준 의료 문화 체육 평균수명 삶의 질을 비롯해 여러 부문이 균형 있게 발전된 나라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경제발전 10위권 대는 물론 군사강국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올림픽과 월드컵 등 스포츠에서도 상위권에 있다. 한류 열풍 등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로 성장됐기에 선진국으로서의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
이제 G8국 위상이 돼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이다. 우리나라의 국력신장과 함께 2020년과 2021년에 초빙돼 참석했다. G8국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여 국가위상을 높이고, 인류에 이바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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