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시행사업 주체인 ‘화천대유’ 대주주 전직 기자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남욱 씨가 4일 구속됐다. 검찰이 이들에 적용한 배임 혐의에 대해 일정 수준 소명이 이뤄졌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인 이 후보에 대한 조사가 초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끝에 김 씨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지속됐던 부실수사 논란도 어느 정도 사그라지는 한편,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법원 판단은 지난달 14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던 것과는 대조된다. 20일간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추산했던 1100억원대에 달했던 배임액을 651억원대로 낮춰 잡았다.김씨가 소유한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을 1% 보유하고 있고, 사실상 김씨와 가족, 동업자와 지인들이 보유한 천화동인 1~7호도 6%에 불과하지만 4000억원대 배당금을 챙겼다.
반면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받는 데 그쳤다. 성남도개공이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수익 분배에서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하도록 해 지분 대비 배당을 덜 받게 됐다는 게 배임 혐의 골자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은 이미 구속 기소됐고, 사업의 수혜자인 김만배 씨가 구속되면서 어떻게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는지, 실제 이러한 구조를 만들도록 지시한 윗선이 따로 있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남게 됐다. 수사팀이 향후 최장 20일간 김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는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이 후보에 대한 수사 길목으로 평가받았던 배임 혐의 윤곽이 잡히면서 검찰 수사 칼끝은 예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장동 게이트 초기부터 이재명 후보는 주시 대상이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일이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 김남준 대변인 등과 함께 ‘성남라인 핵심 3인방’으로 꼽혀 왔음에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가 따로 없다. 예컨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한편 전·현직 성남도개공 사장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잇따라 비판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몸통’이 어렵지 않게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황무성 전 사장이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 “떳떳하면 특검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현직인 윤정수 사장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업무상 배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대장동 게이트 ‘몸통’의 실체를 조속히 낱낱이 규명하길 촉구한다. 특정 정권을 떠나 이 땅에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대장동 몸통’ 을 향하는 검찰 수사의 '칼끝'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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