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이른바 대부업자는 대표적 민생침해 사범이다. 말이 좋아 ‘대부’지 살인적인 고리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체 장기에 대한 백지위임계약을 강제로 맺도록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갈과 협박을 통해 연 225%의 고리이자를 갈취한 폭력형 악덕 사채업자마저 있다.
그런데 근래 여권에서 불법 사금융을 ‘용인’하는 듯한 전시성·선심성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금융정책 방향에 맞춰 입법 지원에 나서고 있는 여당 일각에서 추가적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 7월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 지 반년도 안 된 시점이기에 대선 국면에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비등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를 연 13%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최고금리 인하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명분은 그럴 듯하다. 하지만 기쁜 일만은 아니다. 최고금리를 내리면 외형상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줄겠지만, 동시에 금융권 대출문턱을 높이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정책 취지와 정반대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최고금리가 지금보다 내려가면 대출 기준이 더욱 엄격질 수밖에 없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살인적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더 커진다. 좋은 의도의 정책임에도 ‘선의의 역설’이 우려된다.
금융권에선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저신용자와의 접점이 더 많은 대부업계의 우려가 깊다. 신규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문을 닫는 업체들이 늘어나 업권이 붕괴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수진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이다. 이 의원의 근거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노골적 정책 제시 성격이 강하다. 이 의원은 업무원가와 조달원가 등 적절대출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혁신을 통해 최고금리를 연 11.3~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해왔다. 실제 이 후보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법정 최고금리는 11.3~15%가 적당하다"고 적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의 연이은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 법안 발의를 두고 이 후보의 금융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보라는 금융권의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잖아도 1주택자 대상으로 내년도 한시적 보유세 동결 추진을 놓고 대선 득표를 위한 임기응변적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오던 터다.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인 것이다.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여당의 ‘금융 약자’ 대책 추진 또한 면밀한 행동분석과 세심한 안전망을 전제하지 않고선 시장만 왜곡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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