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110만 조합원이 함께 일손을 멈추고 전국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규탄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 시기 해고금지 등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 3대 목표를 쟁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니 민노총은 국민밉상이다. 청개구리가 따로 없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집회와 파업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기업의 경영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철지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식 경제이론에다 계급투쟁만을 부르짖고 있다.
민노총은 이기적인 총파업에 공감할 국민이 없을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가 매우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념적 투쟁을 반복하는 구태를 버리고 경제회복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기간산업의 국유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벌개혁 등과 같은 파업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는 일반 조합원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 가운데 있는 비상경제시국이다. 노조는 ‘투쟁’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에 앞장설 때다. 생산성은 저조한데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걸며 투쟁 일변도 태도를 견지하는 건 노사 공멸로 가는 길일뿐 명분이 없다. 예컨대 현대차의 1인당 평균연봉은 1억 원 정도다. 하지만 1인당 생산성은 8000만원 수준인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이라고 진단할 정도다.
생산성은 낮으면서 고임금을 받는 민노총 주류 대기업노조는 ‘귀족 노조’다. 전체 임금근로자 1800만 명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상용근로자는 1200만 명 정도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에서 민노총 등 노조가입률은 약 15%정도다. 이 소수 ‘귀족노조’들의 파워는 실로 엄청나다. 매년 노사 협상 기간만 되면 이들은 파업을 무기한 교섭력을 통해 자신들의 처우를 최대한 끌어 올린다.
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경제회복 노력에 함께하길 촉구한다. 기어코 파업을 하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민노총의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시켜 나가길 당부한다. 민심을 등지고 제 잇속만 챙기는 모리배들에겐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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