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평화는 경제발전의 근간이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선 노사갈등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노사가 갈등 요인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다.
물론 어려움을 딛고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상승추세이다. 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 국가경쟁력 연감 총 64개국 중 지난해와 같이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28위에서 올랐다. 주요 결과를 보면 4대 분야 중 경제성과(27→18위) 부문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경제성과의 하위 부문 중 국내 거시경제(11→5위), 국제무역(41→33위) 및 고용(12→5위) 부문 순위가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효율성(28→27위) 부문은 1단계 상승했고, 기업효율성의 하위 부문 중 생산성·효율성(38→31위), 금융(34→23위) 및 경영관행(36→30위) 부문의 순위가 상승했다.
주목해야 할 바는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 분야의 경우 노사 간 협력 등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고용 및 해고 관행, 정리해고 비용, 임금 결정의 유연성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노사협력에 의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기관(대상)’으로 선정돼 의미가 크다.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기관상’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노사 상생문화 확대와 노동자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지난 2019년부터 제정해 시행해온 시상제도다. 경기도는 인적 자원 개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노사소통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최다 득점을 획득함에 따라, 올해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한 결과다.
물론 중앙정부와 여타 시‧도 또한 산업평화를 위한 과제가 적잖다. 통상임금·비정규직 최소화·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대목도 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놓고도 조율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가도 사례는 적잖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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